법령 민사소송법 제3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7도10634 판결
  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〈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〉[공2021하,2208]
 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

2017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79, 2017. 4. 4., 각하
  재판지연 등 위헌확인
   재판지연등위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16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08, 2016. 10. 4.
  재판지연 등 위헌확인
   재판지연등위헌확인
 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다622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111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6다카22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7.12.1.(813),170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67년

6. 대법원 1967. 9. 19. 선고 67다1057 판결
  [공사방해금지,가처분취소][집15(3)민,085]
 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57년

7. 대법원 1957. 9. 26. 선고 4290민상230 판결
  [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][집5(2)민,026]
  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
   민사소송법